상호작용 및 접근성] 국내 웹 접근성 관련 법과 제도 관련기관

ㅁ 국내 웹 접근성 관련 법제도

ㅇ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개정(2009)

- 제32조 : 법률적 의무화 명시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 2007년 4월 제정

- 장애인의 권리규범으로 성문화

- 차별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웹접근성 의무조항 : 20조, 21조, 23조, 시행령 제14조

- 단계적 의무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년 4월까지, 모든 웹사이트는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전자금융 서비스 의무 : 2013년 4월까지

 

 

ㅇ 장애인복지법

- 2007년 10월 시행

- 제22조(정보에의 접근)에서 명시

 

ㅇ 웹접근성 품질마크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품질마크 인증제도 도입(2007년)

 

ㅁ 국내 웹 접근성 관련기관

ㅇ 한국 정보화 진흥원(NIA)

-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의 종합적인 지원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정보격차 해소 전문기관

- 주 사업내용은 정보격차 해소환경 조성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환경 개선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보장

- 웹 등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및 표준화 등 연구수행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및 자문

- 웹 접근성 인력양성,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인식 제고

 

ㅇ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

-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새로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통하여 산업 지원

 

ㅇ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

-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 표준화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원

 

ㅇ W3C 대한민국 사무국

- W3C와의 연락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 수행

- W3C의 기술 명세를 전파하기 위해 각종 기술 문서의 한글화 추진 보급

- 웹 표준, 웹 접근성 등 웹의 여러 기술을 제공하며, 개발자, 설계자, 표준 전문가들에게 W3C 권고안 채택 촉진

 

ㅇ 웹 접근성 연구소(Web Accessibility Lab)

- 인터넷 웹 접근성 지침 연구 및 표준화 작업 진행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보다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KADO-WA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

 

ㅇ 한국 웹 접근성 그룹(KWAG)

- 국내 웹 접근성의 증진 도모를 위한 자발적인 연구 그룹

- 웹 접근성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세미나 등 개최

- 격주마다 오프라인 연구와 세미나 진행

- 외부 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 온라인 그룹에서는 접근성 관련 정보 교환

- 기술정보, 컨설팅 노하우, 뉴스 등의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