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1 상호작용 및 접근성] 국내 웹접근성 관련 법제도 ㅇ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9629호 09.4.22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 장애인∙노령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 •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접근성 보장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익 증진 노력 의무 • 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기기의 SW의 접근성 보장 노력 의무 •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제품 구매 시 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 구매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 지침 고시(행안부 장관)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8.3 시행)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201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