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산업 발전법1 국내 이러닝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 및 관련 기관 ㅇ 저작권법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복제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여러 번 개정되고 있습니다. 1999년 개정내용을 보면 1996년 12월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8조의 ‘공중전달권’의 내용을 포함시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와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며 이러한 저작물들은 5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ㅇ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다음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알아..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