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실 이전 관련 검토 법률, 고시 등

2014.08.08 09:54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전산실 이전에 관한 업무에 매달리느라고 한달 넘도록 블로깅을 못했습니다.  ㅜㅜ


서버랑 네트워크 이전하는 업무가 만만한 업무가 아니네요. 

거기다 계약에 관련해서 봐야할 법률과 고시 같은게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저처럼 해당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인 경우 도움이 될까 싶어 관련 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전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고 진행하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 소속이 서울시와 관계있는 곳이라 적용해야 하는 법률이 좀 특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총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중입니다)



( 이렇게 꾸미고 싶었는데... ㅠㅠ)






* 전산실 조성 관련


ㅇ 전산실 관리지침(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2005.12)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2005.12)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8.27)

    - (제18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기술능력 배점한도는 90점으로 한다. 단,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미만, 또는 1억 미만인 개발사업은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한다

    - 제30조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수(1억 이상~10억 미만인 경우 7명 이상)


ㅇ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제45조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 예정가격 작성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7.30)

    - 용역사업 대가 산출 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의 합


ㅇ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조달청)

    - 공사부문 사업비 산출 기준


ㅇ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2014.4.8)

    - 40억 이상의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 미만인 대기업 참여 제한




* 계약 일반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2013.6.19)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7)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직접생산증명"을 갖춘 중소기업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

      ( UPS, 항온항습기, 출입통제시스템 등 http://smpp.go.kr)


    - 제12조 : 20억 이상 일반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대상


ㅇ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서울시조례 제5317호, 2012.7.30)

    - 제6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 5억 이상 용역 사업 대상


ㅇ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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