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13)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2013.06.12 10:54

항목

13.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권고

내용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 및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분석·적용은“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루아빠 잡동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