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12)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2013.06.12 10:53

항목

12.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무상 유지보수”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지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무상이 아닌 유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선권고) 귀 기관은 “무상 유지보수“ 란 용어를 ”유상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내용

(상용

SW)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상용SW의 기능개선 등은 유상 유지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상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무상이 아닌 유상입니다.

 

(개선권고) 귀 기관은 “무상 유지보수“ 란 용어를 ”유상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상용SW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은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되므로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유지관리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2012. 9. 22)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9.)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분야)

(공정거래위원회, 2012. 12. 1)

제28조 (하자보증) ① 목적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 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공급 및 개발구축분야)

(공정거래위원회, 2012. 12. 1)

제29조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 하자보증) ①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 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호 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해야 함에 따라 “인수직후 계약체결“ 문구 명시

  -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서도 기능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 체결 실시

 

“유지보수” 용어는 위기관리대책회의(12.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관리”라는 것으로 활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제안요청서상에서는 “유지관리” 용어를 활용.

 

고 : 상용SW의 유상 유지관리 사항

제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기능향상

수정․보완

일상지원

(온라인)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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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Minor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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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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