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11) SW사업 제안서 보상

2013.06.12 10:53

항목

11. SW사업 제안서 보상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20억원(VAT 포함) 이상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 제안서 보상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SW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을 지양

 -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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