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10)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2013.06.12 10:52

항목

10.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권고

내용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8호, 2011.7.22) 활용” 명시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25호, 2012.6.27)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8호, 2011.7.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루아빠 잡동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