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2013.06.12 10:50

항목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명시하여야 하며, 국방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목표시스템 등을 보면 발주기관이 개발된 SW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

법적

근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2012.06.27)]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2012.9.22)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2.11.23)]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제30조(지식재산권) 제①항~제⑤항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분야 제31조(지식재산권) 제①항~제⑤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제20조(지식재산권) 제①항~제②항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분야 제19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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