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5) 작업장소 협의결정

2013.06.12 10:50

항목

5. 작업장소 협의결정

권고

내용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12-25호, 2012.06.27)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여부를 명시하여 제안자들의 혼란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에 제반비용이 계상된 경우 혹은 작업장소 등을 제공(지정이 아님)한 경우 계상 및 제공여부를 명시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2012.06.27)]

제41조(작업장소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2012.9.22)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향후 기술협상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②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소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고만 제안요청서에 기재될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관련 소요비용이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제안이 어려움

또루아빠 잡동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