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2013.06.12 10:45

항목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공동수급방식은 허용되나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8호, 2012.11.30) 제4조 등을 명시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8호, 2012.11.30)

제4조(발주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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