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2-1) 일괄발주시 사업금액기준 하한 적용

2013.06.12 10:44

항목

2-1.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기준으로 하한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성격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가장 낮은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 04. 26)]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유지관리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한 사업으로, 이 경우 해당연도중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상기와 동일

대상

사업

ㅇ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ㅇ 유지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의 구축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장기계속계약에서 2개 연도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등

  * 일괄발주사업의 판단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예산서상 세사업 기준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專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SW사업에서 일괄발주는 사업금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입법취지상 각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

 - 이때 각 사업금액의 기준은 일괄발주에 포함된 사업중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말함

 

②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시 가장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대기업 참여제한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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