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관련 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2013.06.12 10:44

항목

2.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사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 04. 26)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40억원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ㅇ (개선권고) 상기와 동일

대상

사업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1호)" 임을 명시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專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24조의2제3항 시행일: 2013.1.1]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5(자료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 04. 26)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링크: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1호, 2012.11.23)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루아빠 잡동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