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S/W 유지관리 제도 개선 시행

2013.05.28 13:39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사항


■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183(2013.2.14)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제도준수 협조요청"

-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2370(2013.2.21)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제도준수 협조요청"

- 관계부처 합동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위기관리대책회의, 2012.6.26)"


■ 주요내용(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조)

 ㅇ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표준가격(List Price) 등의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 상용SW의 유지관리 서비스유형․업무중요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예산편성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계획


 ㅇ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에 계약 체결토록 개선하고
   -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에,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을 조성

 *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유지관리 항목 :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한 하자


 ㅇ (공개SW 유지관리 체계화) 

    -  주요 공개SW(OS, DBMS, Web Server, WAS 등 가장 널리 보급된 분야 중심)에 대한 SW기업들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수준 등 지원가능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원하는 서비스 항목․수준을 결정한 후, SW기업의 견적을 받아 유지관리
     내용을 최종 확정


 ㅇ (유지관리 인식제고) 

    - 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서비스 고도화 및 관련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
       가치인정 및 문화형성을 촉진하고,
    - 유지보수가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명칭 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반영 추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및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대책 전문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사항_지식경제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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